개정 반대 지역의원 반응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개정불가 입장이지만 최근 "교차투표를 하자"는 당내 소장그룹의 반발이 잇따르자 "의견수렴을 거쳐 당론을 정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지역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보안법 개정에 반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백승홍.안택수 의원은 "북측이 적화통일 논리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개정불가 입장이며 이해봉.김만제.박창달.신영국 의원은 "보안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북한사회의 변화가 전혀 없는 마당에 앞서서 개정할 이유가 없으며 손질은 자연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현승일.이인기 의원 등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보안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하필 경제와 민생문제가 다급한 시기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반면 임인배.권오을.김성조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은 당내 미래연대와 공감하는 쪽이다. 임.권 의원은 "보안법 조문 중 남북관계에 따라 사문화된 것도 있는 만큼 보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완전개정보다는 부분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안법 폐지는 안되지만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다.

한편 김부겸.김원웅 의원 등 미래연대 소속 개혁파 의원들은 "현행 조문 가운데 정부참칭, 찬양·고무, 불고지죄 조항 등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사문화됐다"며 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당론 거부도 불사할 태세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여당 개혁파 의원들과 만나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유투표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