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금감위 금감원 밥그릇 싸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사옥. 20층 건물의 각 층 사무실 복도마다 내걸린 20여장의 대형 대자보 앞에는 금감원 직원 수십명이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감독 기능 재편안이라는 것이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 "민간조직인 금감원은 2년간 금감위의 하인 노릇만 하다 이제는 완전히 들러리로 전락하게 됐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었다.

금감원 노조가 붙인 이 대자보는 '현 정부는 개혁정신을 망각하고 수구관료세력에 놀아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로 △수구세력의 금감원 파괴공작 중단 △금감위 조직 즉각 해체 등을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위가 금융감독 기능 재편 작업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준사법권까지 가지려는 등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비난도 덧붙였다.

이날 금감원과 금감위의 집안싸움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민간 태스크포스팀이 작업중인 금감원 조직혁신에 대한 '금융감독 체계 혁신방안' 보고서가 미리 사내통신망에 게재되면서 벌어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감위 기능을 통합해 금융부로 승격시키는 안을 재경부와 금감위 관계자들이 지지하고 나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금감원 측이 "금감위는 재경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금융정책 기능 독점을, 재경부는 금감위 흡수 통합 내지 금융부 신설을 통해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금감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집안싸움을 벌이는 것은 성급하다"며 냉소로 일관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러나 정작 양기관 내부에서는 밥그릇 싸움에선 극단적인 감정대립으로 간단히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할 것 같다.게다가 평소 고압적인 금감위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금감원 사이의 반목과 질시, 온갖 음해성 루머까지 기승을 부려 이번 사태가 무마되더라도 적잖은 후유증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