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 지방선거·대선 동시 실시론

내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방선거 일정이 조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내년말로 예정된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실시안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지금까지는 내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월드컵 대회기간과 겹치는 만큼 2개월 정도 앞당겨 4월께 실시하자는 방안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아예 선거일을 늦춰 대선과 함께 선거를 실시해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하다"는동시실시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3선의원은 4일 "어차피 일정을 바꿔야 한다면 2002년 12월19일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료의원들도 상당수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의원도 "국력낭비 방지라는 차원에서 두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은 참신한 발상일 수 있다"면서 "법률적인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일정을 늦출 경우 단체장 및 지방의회 공백 현상이 길어져 지방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특례조항 등을 둬 임명직 부단체장 등이 행정을 지휘하도록 한다 해도 임기가 끝난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기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치권의 선거비용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방행정에 공백이 생길 뿐 아니라 두 선거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 최대 정치선거인 대선에 지방선거가 완전히 묻혀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