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 조기실시 계획 없어

이한동 국무총리는 9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것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에 "신문고시"를 부활하는 문제와 신문배달업 및 판매업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의원들이 "세무조사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손보기 위한 언론탄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통상적이고 정기적인 조사인 만큼 언론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조사결과의 공개를 주장, 논란을 벌였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이 총리는 "정부는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규 통일장관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며 "다만 정부는 올 상반기중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놓고 대비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안기부 예산 사건과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입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최인기 행자장관은 "정부는 현재로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당길 계획이 없으며 시기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다만 국회에서 선거법을 고치면 그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관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