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세환 의원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2일 햇볕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도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목표는 북한의 변화이며 특히 북한 군사력 위협의 감소"라며 "그런데 일련의 상황을 보면 가시적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못박았다. 더욱이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군사위주의 '선군(先軍)혁명'의 강도높은 구호를 더욱 소리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때문에 기업과 금융기관에만 구조조정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정책을 구조조정해 현 정부의 대북 독주를 끝내야 한다"며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현 대북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 "이번 적십자사가 공개한 북측 방문단 후보에 2명의 미귀환 국군포로가 포함돼 있어 그동안 국군포로가 없다는 북측 주장은 허구"라면서 "향후 남북 협상에서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독립 의제로 상정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국군포로 파악을 위한 '남북한 공동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