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질문

국회는 14일 이한동 총리와 진념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갖고 재벌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연기금 주식투자, 대기업 회사채 인수, 공적자금 청문회,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 회사채 인수 등을 '특혜금융'이라며 재벌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자제도 정략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으며 민주당은 4대 개혁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사적연금도 아닌 공적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가 도대체 어느나라에 있느냐"며 연기금 주식투자 결정을 비난하고 "현대전자 등 대기업 회사채 인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윤식 의원은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채 인수를 야당은 '특혜' 또는 '신관치금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기능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받았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공기업 개혁이 뒤처져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보다 느린 공기업의 구조조정 마무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 포철의 외국인지분제한 폐지 등을 예로 들면서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의한 남이 해준 구조조정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또 같은 당 이강두 의원은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개최를 요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