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보고서 내용 논란

북한이 '자국의 모든 국민은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인권상황 보고서를 유엔 산하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모든 국민이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의 여하에 관계없이 헌법에 따른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 △헌법에 따라 고문, 강제노동 등도 금지되고 있다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 완전한 이동의 자유, 주거의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등 국제인권규약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여름 국제인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어 북한에 대한 엄한 권고가 채택될 것이 분명한데 이에대해 북한측도 반발하는 사태가 예상된다는 것.두번째 제출이 되는 이번 보고서 내용중에는 북한은 인권상의 문제점이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국민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외적인 요인에 의한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98년 아동사망률이 23.5%, 7세이하의 영양실조 비율이 15.6%에 달했다'는 등의 실태도 언급하고 있다.

박순국 편집위원 toky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