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부당청구 혐의 44곳 조사

보건복지부는 13일 담합을 통해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는 44개 요양기관(의료기관 19곳·약국 25곳)에 대해 금주부터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실사에서 작년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보험급여 청구내역을 대상으로 담합 및 부당청구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요양기관 실사는 모두 의약분업 시행 이전의 청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보험급여 청구 내용에 대해 당국이 혐의기관을 실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사 대상은 그동안 시민단체 제보나 의약분업 특별단속반 활동 과정에서 담합과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기관들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