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 불법대출 野 "특검제 도입"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대출 외압 의혹을 시사한 것을 놓고 15일 국회 사회·문화문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재판부가 검찰을 불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검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에 맞대응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박 전 장관과 이수길 행장의 청탁에 의한 권력형 비리임에도 검찰이 수사를 기피했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났다"며 "헌법과 법률을 멋대로 해석하고 집행한 관계관들을 즉각 파면시켜라"고 요구했다. 최연희 의원은 "옷로비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권력형 부정비리에 대해 국민의혹만 키우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박 전 장관의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기록만으로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한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않고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했음을 시사하는 것인 만큼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검찰수사가 정권의 의도대로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민의혹 해소와 여야간 소모적 정쟁종식을 위해 안기부예산 유용의혹과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식 의원도 "재판부마저 검찰을 불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특검제를 도입,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