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청문회 다시 열라

지금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YS회고록이 좀 잘못 기록되었으면 어떻고 메인 스트림(주류론)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나. 지금 우리 경제사정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입방아나 찧고 있어도 좋을 만큼 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비전이다. 그래서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여야 간 설전(舌戰)만 벌이고 있을 것인가. 우선 하루라도 빨리 11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떻게 효과도 못보고 사라졌는지에 대한 공적자금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아직은 설(說)이지만 어떻게 그 많은 돈이 투입되었는데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여전히 60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등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만 추가로 투입되고 있는 50조원의 공적자금이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무산된 청문회는 엉뚱하게도 증인신문방법 등 진행방법 문제로 여야가 서로 버티다 아무런 진척도 없이 끝나 버렸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하는 짓들인가. 이 달 말(28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지어 주기 바란다.

설사 김영삼 전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인격 모독적인 내용이 있다해도 이를 명예훼손이나 배포가처분신청 운운하는 사태까지 가야하는가. YS는 IMF 사태에 대한 참회는 없고 변명이 많다는 점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회고록이 아닌가. 따라서 평상시라면 모르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일의 완급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여당은 지금 메인 스트림 논쟁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가. 지하철 연출논쟁은 또 무엇인가.

여당은 무파행 국회를 선언해 놓고 있고 야당은 정쟁지양을 선언해 놓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정쟁이 중지되고 국회가 무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여당이 져야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도리이다. 그런데도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여당이 훨씬 많다는 상황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말싸움이나 기(氣)싸움에 이기기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 깎아 내리기 위해 하는 정치는 저급의 정치일 뿐이다.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 아닌가. 그렇다면 하루빨리 경제로 돌아와 4대 개혁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은 어느정도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