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국정조사 공방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둘러싼 대치 정국과 관련, 언론개혁 문건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수용될 경우 여당 측 요구인 94년 세무조사 건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갖고 여권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자신들 쪽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난해 알려졌던 언론장악 문건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국정 조사를 아예 무산시키기 위한 트집잡기"라며 맹비난했다.

전날 이회창 총재는 당사에서 열린 '김대중 독재정권 언론장악 음모 규탄대회'에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여당 측의 94년 세무조사 자료폐기 의혹에 대한 국조 요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94년 세무조사에 대해선 국조보다 검찰 수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는 이번 공방전과 관련해선 공세전략을 취하지 않을 경우 대국민 명분에서 밀린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국조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까지 감안한 대여 공세용 카드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총재는 필요하다면 자신도 국정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용의까지 밝혔다.

장광근 부대변인은 "이 총재가 94년 언론 세무조사까지 포함한 국조를 실시하자고 제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을 벌리자고 목청높이 소리지를 때는 언제고 판을 벌여주니 정략적 발언 운운하며 꼬리를 빼는 태도는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 폐기와 관련해 공세수위를 높이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조건부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나오자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이회창 총재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 폐기건과 관련, 국정 조사를 받아들이는 대신 '반여' 언론대책 문건도 동시에 조사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한나라당 입장의 수용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 총재 제안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따를 부담도 만만찮다. 언론사 세무조사 축소 은폐의혹을 놓고 한나라당에 맹공을 퍼부은 입장에서 막상 야당이 부분적이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마당에 이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 폐기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별도로 실시한다는 전제 아래 지난해 한나라당이 작성한 '언론대책문건'도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맞섰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언론개혁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려면 한나라당이 지난해 작성한 '언론장악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거론된 '언론문건'은 작성자와 출처도 모르는 괴문서이지만 한나라당이 지난해 작성한 문건은 작성자와 작성을 지휘한 사람이 분명하게 있는 문건"이라며 "이회창 총재가 사과까지 한 '언론장악문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우리 측 '언론문건'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막상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야당에 공세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당내 비판여론도 있어 그다지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