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개인택시 면허 형평성 논란

구미시가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배정하면서 버스·사업용차량 등 다른 업종 기사들에 대한 배정비율을 턱없이 낮게 책정,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구미시는 올해 개인택시 면허 배정분 59대 가운데 택시기사들은 전체의 85%나 차지하는 51대, 버스기사는 7%인 4대, 사업용 차량과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각각 4%인 2대씩을 배정했다는 것.

특히 올해 개인택시 면허발급 심사과정에서 택시는 8년4개월(무사고 운전자), 버스는 11년4개월 수준에서 커트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기사의 경우 우선순위 기준 가운데 7년6개월이상(3순위) 무사고 운전자에게까지 신규면허를 발급하면서 버스는 무조건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만 해당된다고 못박았다는 것.

이에 구미시내 버스·사업용 기사 등은 현행 개인택시 신규면허 배정률이 택시기사 위주로 돼 있다며 반발,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상당기간 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 열악한 근무여건을 참아가며 종사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많이 배정하는게 당연하다"며 이들 주장을 일축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현행 개인택시 신규면허 배정률은 지난 99년 교통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기준"이라며"앞으로 버스기사 등 여타업종 운전기사들의 요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