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권한의 분산보다 오히려 강화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지방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분권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자치연대를 제안하고 오는 4월 창립 준비에 바쁜 이재용 대구남구청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분권과 참여, 지역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개혁운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연대에 대해 그는 제도적으로 중앙권력의 지휘와 통제 아래 놓여있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전국적인 연합을 통해 개혁하고 지역주민의 뜻에 따른 진정한 민주적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청장은 "자치연대는 지난 10여년동안 현장에서 실천해온 자치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자치단체를 아우르기 위한 조직"이라며 "지방분권을 위해 단체장은 물론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하나의 기치 아래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진정한 민주화는 자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과정이며, 지역에 기반한 시민 중심의 운동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 스스로의 노력은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것.
단체장 임명직 전환,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등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는 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중앙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난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