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문건은 국정조사 하라

소위 언론장악 문건의 출처가 여권으로 밝혀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가 여권의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 하는 국민적 추측이 적어도 일부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전쟁불사라는 발언을 하면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의도 없는 행위가 어디 있느냐"고 말한 것도 이를 증명하는 발언인 셈이다. 그리고 이번 언론문건 출처가 여권이라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사저널이 이 문건을 언론개혁을 신봉하는 여권인사로부터 건네 받았다고 한 것은 바로 여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여권은 "공식조직은 결단코 아니다"라거나 "우리 당 당원이 50만 명인데 누군가가 썼다해도 당이 전부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해야할 말이 아니다. 어떻든 여권에서 나왔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일단은 여권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며칠 전 김대중 대통령도 한 인터넷신문과의 회견에서 "정부는 실정법에 따라 경영상의 문제만을 하고 편집문제와 공정보도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편집권 독립문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언론자유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민주주의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편집과 공정보도에 대해 국회가 나선다고 하는 것은 언론개혁이라기 보다는 언론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언론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 국민의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언론자유가 왜 필요한 가를 더 이상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인 만큼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의 지표로 내세운 정권이 아닌가. 따라서 언론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욱이 야당은 여당이 주장한 YS시절의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 폐기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