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달서구의회 의원

"지방분권을 한국사회의 주요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로 내실있는 분권 운동 추진기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구 달서구의회 배남효(45) 의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운동가, 지방의원, 지자체 공무원, 금융인, 상공인 등 '분권의식'이 깨어있는 여론 선도층들이 머리를 맞대는 범분권운동 기구의 설립을 강조했다. 여론 주도층이 각자의 이해를 떠나 '지방분권'으로 뭉쳐 중앙에 압박을 가하고 말없는 다수 주민들을 선도,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시기가 오면 중앙도 지방분권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고 믿는 것. 지방분권이 중앙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는 이 운동을 "민란과 유사하다"고 했다.

"지방분권 운동이 현단계에서는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라 어쩌면 당연하지요. 그러나 지방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민은 생존의 차원에서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합니다"

경제난 이후 되레 강화되는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을 보며 지방분권이 아니면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인식.

그는 "현재 지방분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시의 적절한 움직임"이라 평가했다. 내년부터 지방선거, 대선 등 굵직 굵직한 정치일정이 놓여 있어 올 한해 분권운동 수준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분권의 수준이 정해진다는 게 그의 생각. "지역이 단결하면 지방분권이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다음 정권의 개혁과제로 추진될 것 입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권운동 에너지를 한데 묶는 작업이 긴요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분권운동은 기존 시민운동과는 다르다. 진보적, 혁신적 세력만 참가하는 운동일 경우 실패하기 마련이고 운동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서도 안되기 때문이란 것.

그는 각계가 분권 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해 힘을 모아가면 권력과 정치가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 다가오는 날이 온다고 확신했다.

최재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