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韓.中요구 내정간섭 아니다"

(도쿄연합)일본 외무성은 27일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 교과서 검정 등을 둘러싼 한국, 중국의 반발이 내정 간섭이라는 일본내 일부 지적에 대해 "내정 간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키타 구니히코 외무성 아시아 국장은 이날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답변을 통해 "내정간섭은 국제법상 타국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는 사항에 개입해 강제적으로 자국에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한편 한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독립성이 높은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에서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한국, 중국에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교과서 검정에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외교 루트를 통해 주변국에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와 함께 특정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한 후 주변국으로부터 항의가 제기됐을 경우의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 "검정에 통과됐다면 (검정결과와 기술내용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