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확인 국군포로 유족연금 계속 지급

정부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돼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키로 한 방침을 바꿔 이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형평성 차원에서 생존 사실이 확인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 일단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생존 사실이 공식 확인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유족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군포로가 귀환할 경우에 한해 유족 연금을 중단하고, 신분에 맞는 일시불 형태의 보상금과 주택 등을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