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확산

여권 차기주자들과 야당의 비주류 중진들이 잇따라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상규 사무총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과 관련해 "어느 시기가 되면 당에서 토의되고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개헌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박 총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3일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을 주장한 이인제.김근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개헌문제를 깊숙히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이.김 최고위원은 차기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그같은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당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 총장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헌에 대한 여권의 의도가 박 총장 입을 통해 구체화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달 24일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의 발언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총무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의 발언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개헌론 추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관측을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이미 김중권 대표가 개헌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던 탓인지 박 총장의 발언도 '해프닝성'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전용학 대변인은 박 총장 발언 후 "정치지도자들이 헌정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은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6일 최근 여야중진들의 개헌논의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개헌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16대 국회는 개헌을 추진할 정치적.도덕적 명분과 자격이 없고 개헌 추진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야는 개헌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회생과 민생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