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銀, 외환시장 개입 신중해야

외환문제가 우리경제의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한국은행은 5일 IMF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화를 풀어서라도 환율 안정을 꾀하는 강수(强手)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지해온 과거의 외환정책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됐으며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원칙론에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런 원화약세의 원인을 보는 시각이다. 한은은 이런 불안요인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닌데도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한은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따른 시장개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심리적 요인이라면 그 지지선이 어느정도인지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후 정책실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외환문제는 어느 경제정책보다 처리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해외자금동향에 크게 좌우되는 데다 차익을 노리는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쳐 산술적인 해답을 내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결과에 따라 정책의 잘잘못이 판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외환당국의 견해차가 자칫 정책부재로 비쳐져 시장의 불안심리를 되레 부추기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고 또하나는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막연한 '낙관론'을 전개함으로써 정작 핵심인 경제적 문제점은 덮여버리지않나 하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제2의 환란'을 막기위해 외환보유고 우선 정책을 펴온게 사실이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944억달러에 달하는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정도 수준이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단기 외채 상환자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외환개입은 국제 '헤지 펀드'의 개입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당국은 마치 공적자금 쓰듯 무책임하게 외화를 소비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정책의 잘못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국은 외환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