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국정난맥상 풀기

여야는 9일부터 나흘간 계속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3.26개각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대북문제, 3당 정책연합,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파상공세에 대해 건강보험과 경제현안 등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되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중단 호소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3당 정책연합의 불가피성과 개혁작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하는 대신 현대사태와 환율상승 등 최근의 경제난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문제 등으로 불거진 한미간 이견해소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여야간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문제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키로 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조속히 해결키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제장 임명제 전환과 지방의원 유급화 방안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나라당=정부와 여당의 국정난맥상을 꼬집고 3당 정책연합과 '나눠먹기식 3.26개각'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질타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위기, 실업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이한동 총리의 경질을 요구키로 했다.

경제분야에선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을 추궁하고 고환율과 주가하락 및 수출환경 악화, 전.월세난에 따른 서민층의 생활고를 지적,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을 비판키로 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및 남북 탁구단일팀 구성 불발, 각종 회담 유예 등 대북정책과 일본 교과서 왜곡 및 NMD체제 대응 혼선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자민련=3당 공조의 원칙을 지켜나가되 남북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가보안법을 견고히 지켜 내부 친북세력 등의 돌발사태를 경계하자고 주장, 보수 색채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것. 정치분야에서는 개헌논의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되 공론화 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다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