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라인 인사편중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인 장관-차관-국장-주무과장 등에 같은 지역, 학교 출신이 편중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시정조치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8일 국민대화합을 위한 공직인사쇄신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기관별 인사운영실태를 점검, 평가해 선호직위나 주요 정책결정 직계 라인에 특정 지역 및 학교 출신 인사의 점유비율이 높을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문제점을 시정토록 건의하게 된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부처별 선호직위를 현재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 선정해 이번 차관급 후속인사부터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