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대정부 질문-한나라 신영국의원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문경.예천)은 "현 정권은 권력 나눠먹기식 개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번 개각으로 국정파탄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리는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말 4인 기준 한 가구당 부채가 1천600만원, 나라빚이 194조원에 이를 뿐 아니라 국가채무 급증으로 2003년 재정파산 위기가 우려된다"며 "재정파탄 위기의 실상과 국가부채 상환 계획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균형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 상환 예정인 국가채무는 공적자금과 국채 등을 포함해 무려 40조원이 넘는다"며 "급증하고 있는 사회보장 예산을 고려할때 향후 정부의 균형재정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 147조원 중 회수 불가능한 돈이 무려 70여조원에 이를 정도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구체적인 회수 방안과 연도별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부도 당시 20조원이던 대우의 부채가 3년후에는 80조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 지난 5월이후 현대건설에 지원된 6조7천억원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추궁한 뒤 "현대자동차마저 수익성 없는 대북사업에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무모한 움직임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