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62세 고수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민주당, 자민련과 당정회의를 갖고 교원정년 환원(65세) 혹은 재연장(63세)을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입장에도 불구, 교원정년을 현행대로 62세로 고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완상 장관, 민주당 김성순 자민련 조희욱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올해 정규교사 부족인원 2천337명은 기간제교사를 활용해 충당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과전담교사의 학급담당교사 전환에 따른 교사부족은 강사를 활용해 메움으로써 기존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도서, 벽지지역은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교원수급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는 최근 여야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제출해 상임위에 계류중인 교원정년 환원·연장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않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당정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책으로 국립대의 경우 시간당 2만3천원인 강사료를 내년부터 3만원으로 올리고, 사립대도 처우개선을 독려함으로써 대학평가지표로 중점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의료보험과 퇴직금, 연금 혜택 부여를 검토키로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적극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