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

대다수 국민들은 의약분업이 시기적 부적절, 졸속 시행, 약의 오남용방지 미흡 등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연구책임자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최근 전국의 남녀 1천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의약분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2.9%를 차지, '달성되었다'고 보는 21.9%에 비해 2배가 많았다.

응답자들의 49%는 또 '의약분업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25.7%는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정책이다'고 의약분업 자체를 부정했다. 이에 비해 '필요한 정책이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람은 22.3%에 불과, 정부의 홍보내용과는 달리 정책의 정당성과 시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의 실행과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이 아니었다'가 72.1%, '비민주적이었다'가 71.8%,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였다'가 86.3%, '이익단체간 갈등조정이 미흡하였다'가 68% 등으로 응답, 대부분 졸속 시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따라서 의약분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4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국민건강 증진에 대해서도 42.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약분업으로 약의 오.남용이 크게 줄 것(65%가 '다소 줄어들 것', 9.2%가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분업후 가장 불편한 것은 '의보료 인상'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병.의원에서 약을 받지 못하는 것',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못사는 것', '초진.재진료인상', '진찰.접수관련', '병원내 서비스' 순이었다.

한편 의사파업에 대해 '불가피했다'고 보는 사람은 14.2%에 불과했으며, '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사람은 72.4%에 달해, 의사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의사파업이후 의사 이미지와 관련, '악화'(52.9%)가 '개선'(5.8%)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며, 이미지 악화는 주로 대도시 거주 고학력 전문직 젊은 남성에서 두드러졌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