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정부답변

이한동 국무총리는 12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재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최상룡 주일대사도 다시 돌아가 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 교수의 한겨레신문 칼럼기고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송 교수 칼럼 내용의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보충 질의 답변에선 "이적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국정원도 이를 공식 발표했다"며 말을 바꿨다.

이 총리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공장 총량제의를 강력히 시행할 것이며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혜택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0..김원길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밝혀지는 5월말쯤 검토할 예정이며필요하면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임의분업 전환과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0..중고교 보충수업과 관련,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건전한 보충수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교사사기 진작을 위해 도서벽지 근무 교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소요예산 92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부총리는 "작년 수능은 너무 쉽게 출제돼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혀 올 수능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할 뜻임을 내비췄다.

0..이근식 행자부장관은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에 대해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과 함께 부단체장 지위권한 확대 등을 검토중이지만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은주민자치 본질과 의회의 지자체 견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0..한명숙 여성장관은 "여성의 야간근로와 시간외 근로를 대폭 완화하고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