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기 폐습 해소 산별교섭 장점 많아

"산별노조체제로 간다면 사용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노동자의 힘이 현재 기업별교섭체제보다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타기업의 눈치부터 봤던 교섭관행, 교섭기간의 장기화 등 기업별교섭이 잉태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별교섭은 꼭 필요합니다".

김형기(48.경북대 경제학과)교수는 산별교섭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기업별교섭보다 정점이 더 많다는 것.

"노동계도 합리적으로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꾀해야합니다. 사용자들을 협상에 임하게끔 유인해 내야한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김 교수는 업종별 교섭형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섬유산업이라면 '직물' '의류' 등 업종별로 구분해 교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이를 '작은 산별'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의 경우를 봐도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교섭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원적 형태의 산별교섭은 아니겠지만 노동계의 방향타도 현실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김 교수는 사용자들도 업종별 교섭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떤 형태든 기존의 교섭관행이 바뀐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업외부에서 자기기업에 들어와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별체제가 되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식의 논리는 곤란합니다"

김교수는 현재 산별교섭체제가 진행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법적인 장치도 산별교섭체제로 나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만큼 정비돼 있다고 전했다.

김교수는 또 "산별교섭체제가 합리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교육훈련 등 노사 양측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