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사업, 경제논리로 풀어라

현대아산의 정몽헌 회장이 빠르면 이번주 내에 북한을 방문, 중단 위기에 몰린 금강산 관광사업회생을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8년 11월 시작, 2년5개월째를 맞고 있는 금강산 사업은 현재 사업을 주도한 현대 계열 두 회사중 현대상선이 관광사업 일체를 현대아산에 넘기겠다고 통보, 자칫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있다.

현대측이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에 들인 돈은 총 6억3천 800만달러(약 8천억원)선. 현대상선 경우 작년 한해동안 87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매일 2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 사업주체인 현대아산 경우 현재 자본금 전액(4천500억원)이 완전 잠식 상태로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상태다. 북한이 현재 월 1천200만달러인 대북지불금을 600만달러로 낮춰 달라는 현대의 요구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지만 현대아산은 자금난으로 2월분 200만달러만 송금한 채 3월분은 한푼도 보내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기업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펼친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현대상선이 '정치논리'를 거부하고 '경제논리'를 택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따라서 아무리 대북사업과 연관돼 있다 하더라도 백번 옳은 것이다. 지금 세상은 아무리 '신경제'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금강산 문제의 해법도 여기서 찾아져야 한다. 정몽헌 회장은 북한측으로부터 대북지불금 대폭감축과 금강산과 개성의 관광 특구화, 육로 관광의 조기 시행, 금강산 부대시설 확장 등 적자요인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 북한 당국도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 허심탄회하게 협조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적극나서 대북사업의 성공적 기반 조성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기로에 선 금강산 관광사업은 당사자인 현대와 남북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수익 경영'대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