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대우차 사태 책임론 가열

국회는 19일 법사, 재정경제, 보건복지 등 상임위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우차 노조강경진압,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정인봉.최병국 의원은 "상부의 지시없이 법원의 명령집행을 막고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면서 "지휘계통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배기선.함승희 의원은 "대우노조 강경진압은 지난 1월 검찰의 공권력 침해사범 적극대처 발표 이후 강행된 것이 아니냐"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은 물론 노조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또 PCS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구속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혐의가 당초 뇌물수수에서 직권남용으로 바뀌었다"며 "PCS 비리 배경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킨다면서 의료계가 제2의 의권투쟁에 나섰다"며 "의료계에 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신속인수 대상회사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현대건설 보증에까지 나서는 것은 신보의 부실화를 재촉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