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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北 경비정 또 NLL 월선

북한 경비정 1척이 19일 새벽 1시 16분부터 1시 30분까지 약 14분간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약 2.16㎞ 넘어 기동한뒤북측으로 복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우리측 영해를 침범한 것은 지난 2월 5일, 3월 3일, 이달들어 지난 9일과 10일에 이어 다섯번째다.

합참은 "당시 미식별 소형선박 2척이 장산곶 서방 해상에서 백령도쪽으로 이동했다"면서 "북측 경비정은 이 미식별 선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월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자 우리 해군 고속정 2척이 긴급 출동해 대응 기동했으며, 중국 어선으로 식별된 선박을 공해상으로 항해토록 유도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러시아, NMD 대응책 강구

러시아는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수립할 경우 부득이 인공위성 공격 체제를 갖추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 평양방송이 18일 보도했다.

평양방송은 러시아의 한 군사전문가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NMD체제를 전개하는 데로 나아간다면 러시아는 부득불 인공위성 소멸 체계를 창설하지 않기로 한 의무를 포기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에 대해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NMD체제 강행이 미사일 개발 경쟁은 물론 우주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국이 미사일 전파를 사주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평양방송은 덧붙였다.

##문화부, 내일신문 정간 예고

문화관광부는 지난 13일 내일신문이 정상적인 윤전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행정지 처분을 통고하고 30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간신문 발행자는 시간당 2만부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시설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3개월 이하' 발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내일신문은 대한매일신보사가 소유한 윤전기에 대해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부는 이 계약이 정간법상 등록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고리대금' 단속 강화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연체금을 변제한 신용 불량자를 구제하고 신용카드사의 높은 연체 이자율을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방대학교에서 정책과정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갖고 "부당한 채권추심, 고리대금 행위에 대한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율에 대한 불안심리, 환투기 움직임 등을 차단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연기금의 증시참여 확대, 장기 주식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