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계좌추적 급증

지난 98년 이후 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계속 급증,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19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질의자료를 통해 "97년 9만6천921건에 달했던 계좌추적 건수가 98년 13만9천393건, 99년 19만3천106건에 달했으며 2000년 상반기에만 10만4천668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중 세무서, 선관위,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영장없이 이뤄진 계좌추적은 98년의 경우 총 건수의 88.2%, 99년 89.7%로 늘어났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91.9%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