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SOC사업 돈가뭄

올 SOC 사업 예산 86%를 상반기중 배정키로 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전시성 계획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비 확보와 연계해 국비가 지원되는 대구 지하철 건설사업과 국가지리화 정보구축사업(GIS)의 경우 지방비 확보가 안됐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은 당초 계획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대구.울진.포항.예천공항 확장사업과 포항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은 용지보상 지연, 공사착수 지연 등의 이유로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 주요 예산사업 집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4 분기까지 1천11억원을 배정키로 한 대구 지하철 건설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일 현재 284억원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기중 완공예정인 대구공항 사업은 공사착수 시점을 이유로 170억원의 예산 중 현재 17억원만이 집행됐고 울진공항도 올해 배정될 119억원 중 25억원, 포항공항은 230억원 중 43억원, 예천공항도 241억원 중 9억원이 집행되는데 그쳤다. 포항시 광역상수도 사업에도 80억원중 8억원만 배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SOC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 미집행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예산의 조기 배정으로 지방경기 활성에 나서야 하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비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