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상위 심의 지연 본회의 안건부재 취소

여야가 16일부터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공방에만 치중한 채 법안 심사를 외면, 20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처리법안과 안건 부재로 취소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총무 접촉을 갖고 정치개혁입법과 재정 관련법에 대해 23일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26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신문고시와 대우자동차 노조진압 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형편이다.

이날 여야 총무들은 정몽헌 회장 등 현대건설 관계자들의 정무위 증인채택과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정조사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접촉에 앞서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정무위 소위에서 광주민주화운동자 예우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태로 마련됐다"며 "이 법안처리에 협조하면 우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현대건설 증인 일부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현대건설 증인채택 문제와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을 연계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은 의정활동의 본질을 흐리는 당리당략적 행위"라며 △현대건설 정몽헌 회장 등 15명의 정무위 증인채택 △이해찬 전 교육장관의 교육위 증인채택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정 총무는 특히 "지난 18일 MBC의 한나라당 비난 보도의 경위를 따지기 위해 야당이 소집요구한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 여당은 즉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총무는 "이해찬 전 장관의 증인채택 요구 등은 과거를 들춰 행정적 책임을 묻자는 의도적인 정치공세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