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알 빠진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를 구축하면서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매장문화재 데이터 베이스(DB)작업을 배제, 문화재 관리정책 부재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 주도의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열어 '제2차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 모두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토지, 자원, 지상·지하 시설물, 환경 정보 등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정보입력은 사업분야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다.

정부가 매장문화재 DB 구축을 배제한 것은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포기한 것으로 문화후진국의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전문가들은 풍납토성과 최근 대구 진천코오롱아파트 신축 예정지의 경우처럼 개발허가가 난 지역에서 뒤늦게 역사유물이 발견돼 시공이 중단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후약방문식의 시공 연기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둘러싼 갈등과 이에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가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훼손을 사전 통제할 수 있는 문화재 정보의 전산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NGIS사업에서의 문화재 배척은 한마디로 문화재에 대한 폭거"라며 개발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는 건설교통부 주관에 따른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라고 몰아붙였다.

김권구 국립대구박물관장은 "지하의 가스배관이 터지거나 유물이 발견되거나 개발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선진국처럼 국가가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문화재 분포현황도 입력, 토지개발의 인허가 요청시 해당 지번을 확인한후 사전조치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