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리 사채업자와 신용정보회사의 폭력적 채권 추심 및 재산 추적 과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대검 형사부는 21일 전국 검찰 강력부장 회의를 열어 '불법 고리 사채업 및 신용정보업 단속 지침'을 시달하고 죄질이 나쁜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단속해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채권 변제와 관련한 폭력행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 허위작성 △ 돈을 빌려주며 장기 매매나 사창가 매매 각서를 강요하는 반인륜적 행위 △ 무허가 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길태기)는 이미 조직폭력배가 낀 사채폭력사범 5~6명을 구속수사하고 있으며 또다른 악덕 사채업자 3~4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개인 또는 법인의 의뢰로 잠적한 사람을 찾거나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 불법을 저지른 무허 신용정보회사와 개인정보를 부동산 업자들에게 팔아넘긴 신용정보회사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흥업소와 신용카드 불법할인(속칭 카드깡)에 대한 단속으로 자금줄이 끊긴 조직폭력배와 신흥 폭력배들이 고리 사채업자와 결탁, 채권추심 과정에서 갖은 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경찰청도 경찰서별로 폭력소탕특별수사대를 설치, 23일부터 사채폭력 및 신흥 조직폭력배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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