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조회 실효없다

지난달부터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강화하고 있는 수진자조회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수진자조회 대상을 확대, 20일 병·의원과 약국의 3월 청구분에 대한 진료 내역서 4천500만건을 전국 950만 가구에 발송, 효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구지역에 68만161건의 진료 내역서를 발송했으나 4월 12일 현재 회신은 11.6%인 7만8천600여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진료내역에 이상이 있다는 회신은 0.13%인 880여건 뿐이었다.

전국적으로 450만여건의 진료 내역서 가운데 48만여건만 거둬들였으며(회신률 10.7%), 이 중 부당청구 확인도 813건(전체 발송의 0.02%)에 그쳤다.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금액도 1천151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진자조회를 통한 부당청구 확인이 부진하자 발송 경비 낭비, 의사와 환자간 불신조장, 개인 신상정보 침해 등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

수진자조회 내역서를 1회 발송하는데 드는 경비는 8억여원이고 확인 조사에 따른 인력투입 및 행정경비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