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전임교원 증원

박사학위를 따고도 낮은 임금과 신분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이 2천명 증원된다.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을 매년 약 700명 내외씩 총 2천명을 증원하고,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를 현재 2만7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간강사 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현재 65%에 불과한 국립대 교수확보율을 2004년까지 75%로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사립대도 유능한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 중 일부를 선발해 1인당 연간 최고3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학술연구교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5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두뇌한국(BK)21 사업 추진을 위한 신진 계약교수를 연간 1천100명씩 선발해 1인당 1천500만원씩 오는 2005년까지 990억원을 지원하고, 박사후 연구과정생(일명 포스-닥) 200명에 대해 연간 1천600만~2천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사립대 시간강사에게 퇴직금과 연금 수혜 혜택,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등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지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