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여야 공방

국회 재경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지난해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진 부총리가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 여건 및 개별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공적자금 사용시기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을 문제삼아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2차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추가조성 계획여부를 따졌으나 여당의원들은 "회수를 철저히 하되 추가투입이 불가피할 경우는 적정투입시점을 놓치기전에 추가투입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상황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현대에 대한 계속되는 특혜지원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재경부의 보고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현대에 대한 막대한 특혜지원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이외의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동욱 의원도 "올해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5조원꼴로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국가 재정파탄은 명약관화하다"며 "특히 지금까지 135조원을 퍼부었어도 금융중개기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경제상황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요인이 발생한 만큼 회수를 철저히 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회수액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솔직하게 국회에 보고하고 추가조성을 받아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신 의원은 "재경부는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주식매각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해 공적자금 회수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출자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와 현재까지의 매각협상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회수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매각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수대책을 물었다.

또 이정일 의원은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수율을 극대화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 공적자금 조성은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는 2차 조성된 40조원과 10조원의 회수액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