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입법 표결 대책마련 분주

여야가 25일 개혁입법에 대한 표결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임시국회 막판에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여야는 26일에도 총무회담을 열어 개혁법안과 총리, 행자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계속했다.

여권은 일단 개혁법안 표결처리를 낙관하고 있다. 전날 첫 3당 국정협의회에서 표결처리 강행 방침을 정한 만큼 야당측과 합의가 안될 경우 수적 우위를 통해 여당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날 본회의 직전에 민주당과 자민련은 각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처리 대책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은 만약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못할 경우 표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의원들이 일치 단결해 대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이 제출해 놓고 있는 이한동 총리와 이근식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방향이다. 여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원천 봉쇄할 경우 한나라당이 개혁입법 표결처리 합의를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느냐, 아니면 국회 본회의 보고 자체를 원천봉쇄하느냐 문제를 놓고 골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교적 느긋한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잇따라 열어 개혁입법 표결처리와 총리, 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을 연계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당측이 개혁3법의 회기내 처리에 목을 매고 있는 만큼 야당측의 해임건의안 처리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수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지만 표결처리가 무산된다해고 대우차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했다는 부수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여당측에서 건의안 상정 자체를 봉쇄할 경우, 개혁입법 표결처리 합의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여당의 무리수가 자연스럽게 5월 임시국회 소집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