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대구시내 모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려 했으나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했다. 병원 직원에게 항의하자 "교통사고 환자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의보수가에 일정한 가산율을 더해 보험수가를 따로 정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에 이처럼 이상한 보험제도가 있는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자동차 보험수가를 의보수가로 일원화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의료보험법에는 보험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보험급여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병원측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을 별도 고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의보수가로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경협(대구시 가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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