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날뛰는 物價, 그냥 둬선 안된다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물가마저 급반등세로 돌아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작년동기 대비 5.3%나 상승, 29개월만에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현재까지 4개월 동안 2.5%나 올라버려 올해 목표치 3%는 구두선(口頭禪)이 될것이 뻔하다. 국내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상승 요인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니 앞으로 물가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자금 살포 여부다. 이미 정부는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5조원 안팎의 자금을 풀었다.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각종 연기금도 대기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정책자금 조성을 위해 세계(歲計)잉여금까지 추가경정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물론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다. 문제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물가마저 고삐를 놓칠 경우 저성장-고물가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물가상승은 우리 경제의 제1 과제인 구조조정 분위기를 이완시킬 것이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마당에 물가상승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겨 구조조정은커녕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뿐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를 내려줘야 하지만 물가상승 때문에 금리를 손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국은 비록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있지만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들먹이는 물가는 경제회생보다 정치논리에 의한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인플레 심리가 고조돼 있을 경우, 자금살포는 곧바로 물가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당국은 재정확대정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