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병무비리 사건 논란

국회 국방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검거된 병역비리의 '몸통' 박노항 원사에 대한 수사 및 문일섭 전 차관 절도사건 수사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씨 검거 시점과 관련, "대우차 진압사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부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기획수사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한편 문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대해 "병역비리는 국가기강과 관련된 사건으로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기획수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문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아울러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박 원사 검거와 관련, 세간에서는 현 정부가 대우자동차 폭력진압, 교육파탄, 남북관계 교착 등의 위기를 넘기기위해 박 원사를 검거했다는 기획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 전 차관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도난당한 자금이 공금인지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축소수사 의혹을 주장했다.

같은 당 박승국 의원도 "현 정권은 어려울 때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는 기획물을 내놓곤 했는데 이런 정황들로 인해 박씨의 은신처를 인지하고 검거한 시점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문 전 차관은 해외출장때 부하직원 등이 돈을 만들어줬다는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한다"며 도난당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병역비리는 국가기강과 관련된 것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도 야당이 '기획수사'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문 전 차관의 도난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대철 의원도 "박 원사는 하루라도 빨리 검거해야 하는데도 검거한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병역비리와 관련된 조직적.체계적 비리를 파헤쳐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