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 MD체제 반응

군당국은 2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공식 천명하고 나서자 "일단 지켜보자"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군 저변에는 미국이 동맹국에 우주무기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론과 함께 군비확산 및 강대국간 신냉전체제 회귀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 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 냉전체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NMD체제에 대한 긍정론은 미국이 동맹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NMD체제 구축 작업에 비록 소수이긴 하나 기술진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첨단우주무기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점이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론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의 NMD체제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비확산과 신 냉전체제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부정론이 현재로는 더 우세하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불편한 관계에 놓일 경우 한반도 안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한미 동맹관계를 의식해 미국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북한을 비롯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즉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외교에도 비중을 둬야 하는 군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점에 특히 신경쓰는 눈치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미국측에 적극 설명하고 가급적 입장 표명을 최대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