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등 언론규제 기준 필요

"대중매체가 곧 언론이라는 인식이 신문과 방송의 치외법권적 경향을 부추겨 결국 언론의 불신을 불러온 만큼 새로운 언론관 정립이 필요합니다"

11일 오전 10시30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릴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대구지방 토론회에서 '한국 언론관과 윤리규제 제도의 운용'에 대해 주제발표할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박기성 교수는 "언문(言文)활동에 뿌리를 둔 한국의 언론 전통이 일제때부터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관으로 굳어졌다"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국적 언론관 정립과 규제기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윤리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할 박교수는 "이제는 매체의 형태가 아닌 매체의 표현 기능에 따라 규제의 잣대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언론규제장치가 편성이나 편집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론기능에 치중한 나머지 언론사에 대한 산업적 측면의 규제가 매우 낙후된 만큼 앞으로 정부의 산업 정책과 일치하는 사업규제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신문고시'와 같은 규제 기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교수는 또 언론중재 기능이 개인의 인권침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절대 다수의 공중이 당한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며 "공익에 반하는 다양한 매체의 사법적 규제 문제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