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 전면 검토를"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위원장 백승홍)는 11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이회창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문제 토론회를 가졌다.

'전.월세 시장 동향: 현안과 대책' 발제자로 나선 윤주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 및 월세 전환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급속도로 늘어나게 함으로써 계층간 주거수준 격차를 심화시킬 전망"이라며 "특히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구 등으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고조, 사회적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정부 대책은 신규 주택공급과 대출 지원에 치우쳐 있어 저소득층은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차시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소득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재정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저소득층 주거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기존의 저렴한 주택을 매입, 공공 임대주택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입자에 대한 주거계약을 유지하면 수혜가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축사를 통해 "집없는 서민들이 전.월세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 것은 현 정권의 주택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초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한해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결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