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외교안보팀 원탁회의

부시 미 대통령의 '미사일방어' 추진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은 10일 우리 외교.안보팀과 연쇄면담을 갖고 이 문제를 주제로 본격적인 협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 연쇄면담에서는 미국측이 새로 언급한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의 개념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티지 일행은 이날 오전 국방, 외교장관을 면담한데 이어 오후에는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고위실무진과 주한미군 관계자, 주한미대사대리 등 양국 외교안보팀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원탁회의를 열고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원탁회의에서 미국측은 표면적으로 '미사일방어' 계획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요청은 하지 않았고 우리측도 '이해'를 표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상호간의 의사 '탐색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회의에 앞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갖고 온 것도, 한국측의 동참을 강요하러 온것도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미사일방어'는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전략적 틀'의 일환임을 설명하며 탈냉전이후 등장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우리측은 "미국이 탈냉전후 새로운 국제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방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일단 이해를 표시한 뒤 동맹국과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세계평화, 안전 증진방향을 위한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측은 왜 미사일방어 체제가 필요한지 설명했다"면서 "좋은 주제를 놓고 벌인 세미나 같았다"고 원탁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이날 원탁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위해 미사일방어 계획과 북미 미사일협상의 상관관계, 미사일방어 계획의 기술적 문제점, 추진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측은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도 미사일 등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우방을 보호하기 위한 비확산(non proliferation) 정책과 함께'선제공격'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제재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 개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미티지 부장관은 미사일방어 계획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우리측 우회질문에 "서울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지 말라. 꼭 북한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탈냉전시대 속의 세계적인 안보상황 변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