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철폐요구 검토

(호놀룰루연합)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적자금투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보유지분 매각을 가능한 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에 참석중인 진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호놀룰루 알라모아나 호텔에서 기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년 하반기까지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서울은행의 경우 6월까지, 대한생명은 10월까지 일단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주택은행의 경우 합병과정에 있고 국민은행이 10월 뉴욕증시에 상장될 예정이어서 상장이후 정부지분 매각을 검토할 것이라고 진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이어 매각방식도 장내에서 주식처분 외에 GDR(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오페라본드를 통한 지분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재계의 출자총액규제 등 각종 규제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과거 30대 그룹을 4대그룹과 똑같은 조건으로 묶을 수 있느냐는 요청이 있어 이를 풀어줬더니 '낚지발'(4대그룹의 문어발식 경영에 비교)식 경영으로 계열사를 늘려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주력사업에 대한 핵심역량 원칙은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혀 재계의 철폐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부도 규제를 철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