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 중심축 아시아로

한미 양국은 10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추진의사를 밝힌 미사일방어 체계를 비롯한 새로운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개념과 미국의 국방정책 재검토 내용 등을 집중 협의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은 이날 오전 김동신 국방, 임동원 통일장관을 만나 미사일방어 계획을 포함한 미국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미국의 국방정책 재검토와 남북문제 등 관심사를 논의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특히 김동신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 국방정책에서 아시아를 중시하고 해외배치 전력 등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 국방정책 재검토(defense review) 골격을 우방중 처음으로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미국측이 통보한 새 국방정책의 4가지 원칙은 △미 국방정책의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신속배치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시스템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발전에 따라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하는 것으로 돼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해외전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섬에 따라 한반도와 중동 등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윈-윈(win-win)전략의 수정 등과 관련,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은 이어 이날 오후 열린 한미원탁회의에서 미사일방어(MD)문제와 관련, "동맹국 및 러시아, 중국 등 관련당사국과 긴밀히 협의,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