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도 당당한 직업이다?

독일에서는 매춘을 합법화하고 매춘업을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지난 98년 집권 이래 매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지난 8일 '매춘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정부가 매춘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일단 매춘에 대한 '이중적인 도덕'이 시정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 동안 매춘은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받으면서도 징세대상에는 포함됐으나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매춘 여성들이 포주에게 착취당하고 매춘업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

매춘이 합법화되면 매춘은 더 이상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가 아니며 매춘 여성도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수 야당과 교회 등은 매춘 합법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독일의 개신교 교회들은 매춘 여성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매춘의 합법화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중도좌파 정부의 진보적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독일에는 현재 약 40만명의 여성이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