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흔들림 없이…"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최근 규제완화 등 재벌정책을 느슨하게 해 달라는 재계와 정치권 일부의 요구를 겨냥,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은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고 경제계와도 합의한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4대 개혁을 상시개혁으로 줄기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김대통령이 말한 경제계와의 합의란 지난 98년초와 99년 8월에 재계와 맺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등 모두 8개항의 합의를 지칭한다. 이는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정책의 근간을 이뤄왔으나 최근 재계는 경영환경의 악화 등을 이유로 완화 또는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재계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중인 재벌정책인 만큼 합의의 원칙을 벗어나는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재계의 건의사항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으나 개혁의 원칙이나 골격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개혁을 꾸준히 해놓아야만 해외경제가 좋아질 때 우리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기대지수 상승, 기업들의 경기예측, 연구소들의 전망, 실업 감소 등의 현상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낙관도 있으나충분한 대비가 없으면 어느날 갑자기 외부환경이 좋아져도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개혁을 계속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이같은 희망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가 4대 개혁과 정보화, 전통산업과 정보화의 접목, 벤처산업의 육성 등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러 환경과 지수를 보면 낙관할 단계는 아니지만 비관을 해서도 안된다"며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