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제한 완화 건의

재계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33건의 정책개선과제와 59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건의한 데 이어 부채비율 200% 제한 및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설비투자와 건설수주가 투자수요 위축으로 작년 4/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수출도 3,4월에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 및 수출 활성화대책을 요구했다전경련은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제한 및 금융기관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동일계열 여신공여한도 제한으로 기업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제도의 완화 및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로 기업대출이 위축되는 만큼 이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수출환어음(D/A) 등 수출입 관련 신용공여는 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을 일정기간(3년) 유예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도 출자한도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출자총액제도 및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강화시켜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김재수 현대 구조조정위원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 등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대부분 참석했다.